"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인권침해 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교실에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 ...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인권침해 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교실에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