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법적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대법원에 시교육청을 제소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시교육청 특채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을 두고 시교육청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교육 정책에 이어 교사 임용 문제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2차 법정 다툼에 돌입하는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