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법원 "죄질 나쁘다"…가해학생 2명에 실형 선고미성년자·개선 가능성 등 감안 형량 탄력 집행지난해 말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도록 친구를 괴롭힌 중학생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
[한겨레]법원 "죄질 나쁘다"…가해학생 2명에 실형 선고미성년자·개선 가능성 등 감안 형량 탄력 집행지난해 말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도록 친구를 괴롭힌 중학생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