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희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강행에 대법원 제소로 맞선 교과부가 소송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교과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 ...
[CBS 이희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강행에 대법원 제소로 맞선 교과부가 소송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교과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