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사에 퇴직금 미지급 평등권 침해"【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9일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
인권위 "기간제교사에 퇴직금 미지급 평등권 침해"【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9일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