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다툼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관보에 게재, 공포를 강행키로 하며 선공에 나섰지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25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새 학기부터 인권조례를 적용하려는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이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