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 검토…공방 이어질 듯]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키로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26일자 서울시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게재, 조례안을 정식으로 ...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 검토…공방 이어질 듯]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키로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26일자 서울시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게재, 조례안을 정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