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26일 강행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내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26일 강행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내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