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대법원 양형기준 설문전문가 61% "살인죄, 더 무거운 처벌"과 차이아동 강제추행서도 국민은 '실형' 전문가 '집유'성범죄를 어느 정도로 무겁게 처벌할지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죄가 더 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