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국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22일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ECHR은 지난 10일 아르메니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20대 남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국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22일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ECHR은 지난 10일 아르메니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20대 남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